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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장해판정 거부 시 (산재,후유장해,배상책임)

산재근재

by 이로운 손해사정 2023. 3. 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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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로운 손해 사정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의 의뢰인 중에 쉽게 갈 수 있었던 것을 어렵게 돌아 돌아 처리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왜 전문가가 필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 purzlbaum, 출처 Unsplash

저의 의뢰인의 직업은 택배기사이십니다.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여름에 택배 배송을 하던 와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전날 비가 많이 내렸는지 엘리베이터 앞쪽에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밟고 넘어졌고 엉덩방아를 쌔게 찍었습니다.

바로 근처 정형외과로 방문했으나 정형외과에서 빨리 대학병원으로 방문하라는 권고를 받고

노원구에 있는 3차 병원으로 옮긴 후 보존적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를 만나고 위임받아서 일을 진행하던 와중

환자분께서 병원을 옮기거나 하는 게 불편하니 그냥 oo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기로 하셨습니다.

이거랑 별개로 저는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cctv 등 배상책임 보험 접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또한 cctv에도 보이지 않는 각도였기에 입증이 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불가했습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산재로 접수했고 치료를 받았죠.

산재는 요양이 종결 시에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장해급여 청구하려고 서류 작성을 의사분께 부탁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수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장해 진단서를 써주지 않는다."

라고 하시네요...? 가끔가다가 이런 분들을 만나긴 합니다.

다만 척추, 즉 허리 목 이런 부위들은 수술하지 않아도 분명히 장해가 남는 부위거든요

혹시 설명이 잘못 들으셔서 거절하신 건가 해서 저랑 같이 환자분께서 들어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상받을 길이 이것밖에 없고 또한 보험사 때문에 걱정되시는 거라면 산재장해급여 신청이라고 해달라고 했고

그마저도 어렵다면 소견서에 압박률이라도 써달라고 했습니다.

의사선생님 다시 말씀하시길

"나는 수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장해 진단서를 써주지 않고 써줄 생각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환자분의 상태가 아주 괜찮았을까요?

 

화살표에 흉추가 눌리신 거 보이시나요? 쐐기처럼 변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문적인 사람이 보지 않아도 이 사람은 정말 심하다고 보이거든요

정말로 꼽추처럼 허리가 휘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의사선생님은 단순히 자신의 원칙이라고 장해 진단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의 선택이긴 했지만 그 선택 하나로 정말 정말 돌아 돌아 어렵게 해결했습니다.

결국 장해급여도 2500만 원가량 받게 되었고 아쉽게도 일반 후유 장해 상해후유 장해 담보는 많이 없었지만

모두 합쳐서 3000만 원 이상의 보험금 및 산재장해급여금을 수령하셨네요

사실 주치의가 장해급여든 장해 진단이든 해주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이해가 갑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또한 의사 번호로 나가는 서류고 또한 본인이 수술한 치료를 한 환자에게

장해가 많이 남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사에게는 단순히 지나가는 한 사람의 환자겠지만

환자는 이 보상을 받느냐 아니냐가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만약 의뢰인에게 전문가가 없었다면 결국은 포기하셨겠죠.

만약에 임금이 더 높은 분이었다면 또는 후유 장해 담보금액이 1억 이렇게만 되었어도

5000만 원~1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잃어버리는 것이겠죠.

실제로 어디가 골절되었든 근육이 파열되었든 후유 장해는 발생합니다.

만약 주치의가 장해 진단을 거부한다면 조금은 늦었지만 그때 라도 전문가를 찾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전문가가 보기에 배상 책임에도 해당하고 산재에도 해당하고 또는 개인보험 등에 모두 해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해 장해 진단도 받아야 하는데 오늘과 말씀드렸던 일들도 발생하고

아니면 실제로 생긴 후유 장해보다 조금은 축소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하죠

또 발급된 장해 진단서에 비해서 보상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장해 진단서에 해당하는 것만큼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히 조사가 나올 테고 여러 가지 난관들을 넘어야 하거든요

고액의 보험금에 해당하는 만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보험 및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다고 느낀다면

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로운 손해 사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수많은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다 친구가 다쳤다 등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등을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세요~

항상 고객님의 이로움을 추구합니다.

당연히 모든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에 대한 비용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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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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