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로운 손해 사정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Taokinesis, 출처 Pixabay

장해 평가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해 신체에 발생한 장애(후유증)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후유 장애등급 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 의학협회 AMA 방식과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장해 진단서는 개인보험에서도 많이 활용되는데요,

특히 손해보험사 상품 중 상해사망 또는 재해 상해특약 보상신청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발급비용이 만만치 않고, 진단명 및 질병코드 또한 약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보상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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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이란 무엇인가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은 1936년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박사가 만든 직업별 장해율 표 입니다. 현재까지도 의학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세계 공통의 장해 평가 기준입니다. 다만 국내 법원 판례 상 일부 항목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해진단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 대학병원급일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단, 병원별로 전문의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의 경력사항을 미리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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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단서 내 기재되어 있는 질병분류기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만약 다른 코드로 되어있다면 수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절이라면 S82.5 / S92.0 과 같이 분류되며, 척추체 압박골절이면 S32.50 / S33.50 처럼 세부 코드가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해당 진료기록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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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쓰이는 평가 방법입니다. 신체 장해율과 직업 계수를 곱해서 나온 노동능력 상실률을 가지고 배상액을 산출하는데요, 이 때 피해자의 연령, 과실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수치를 알고 있으면 보험사와의 합의나 소송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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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유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료라 하더라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대한 의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각종 의학정보 및 논문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검색창에 '장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 중 ‘장해 진단’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다양한 종류의 장해진단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오른쪽 맵 중 ‘신체 부위별 장해분류’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각 신체 부위별로 분류된 표를 찾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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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는 언제 사용하나요?

네 대부분의 배상책임 보험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보험도 배상 책임의 일종이죠

또한 근로자 재해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배상책임보험

저번에 다루었던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등 나의 물건이나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해주어야 할 때 사용하므로 아주~~~ 많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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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은 A 씨에게 후유 장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수술 여부에 따라서 치료 경과 기간 동안 한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했다면 5년 한시장해 또는 영구 장해 판정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2년 한 시장해 또는 영구 장해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고 경위상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 의해 보상금을 받고,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 혹은 상해보험 약관에 의한 재해 상해특약 적용을 받을지도 결정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위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청구할지 정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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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 사례는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진행되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B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무릎 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손상,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소견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까지는 필요 없다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재활운동을 병행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도 후유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문의를 주셨어요. 우선 환자분의 상태를 살펴보니 인대 손상 이외에 연골판 손상 소견도 있었고, 수상 부위가 무릎이었기 때문에 기왕증 기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게다가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역시 염두에 두어야 했죠.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희는 6개월간의 경과 관찰 기간을 거친 후 최소 4~5년 이상의 한 시장해 판정을 받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어요. 물론 향후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께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써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결국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셨는데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의뢰인께서도 나중에는 주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겠다고 하실 만큼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답니다.

© piggybank,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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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쓰이는 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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