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장해)

 

안녕하세요

이로운 손해사정 입니다.

 

 

© neonbrand, 출처 Unsplash

 

오늘도 연재기사 세 번째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 중에서 엄청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장해 항목입니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그냥 몸이 쑤시다, 혹은 뻐근하다 이 정도로 사고가 그친다면 좋을 겁니다.

다만 경미하지 않은 사고 수술을 하거나 어디가 골절되거나 또는 정말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대인배상 즉 다른 사람이 나를 다치게 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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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 항목은 3가지로 나뉩니다.

1. 위자료

2. 상실수익액

3. 가정간호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개략적으로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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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과 50% 이상이 다르게 책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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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가져왔습니다.

50% 미만은 표에 따라서 400~50만 원을 인정받게 되어ㅣ있습니다.

 

50% 이상은

가정간호비 대상자와 아닌 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정간호비 대상자인 경우

65세 미만 8000만 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65세 이상 5000만 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가정간호비 대상자가 아닌 경우

65세 미만 4500만 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65세 이상 4000만 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가 지급됩니다.

 

다만 부상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부상위자료가 많은 경우 부상위자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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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실수익액

산정 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 독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은

월평균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 월수 + 지급일부터 취업가능 월수까지 호프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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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간호비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정간호비 대상자를 조금 명확하면서도 강력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종결되고 치료효과가 없어서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해판정이면서도

식물인간 또는 척수손상으로 사지완전마비환자로

 

생명유지하고 일상생활동작이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와 사지완전마비환자의 상태까지 규정합니다.

지급 기준은 1일 1인으로 한하고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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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간단하게? 자동차보험에서 장해항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부상보험금 항목보다는 가짓수는 적지만 실무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장해보험금 항목들입니다.

 

특히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인정되는 월평균소득액을 얼마까지 인정할 것인지?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지, 기왕증은 있는지 또는 그 기간을 얼마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등

일을 처리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고 또한 가장 보험사와 이견이 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장해보험금을 받으려면 장해평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맥브라이드라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또 개인보험에서는 ama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또는 약관의 연도에 따라 장해평가방법이라든지 또는 기재되는 문구들이 다르게 됩니다. 또 같은 부위에도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각 보험마다 정확하고 또한 그에 맞는 장해진단서가 필요하겠죠?

 

물론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서 다 인정해주진 않거든요

 

수차례 이야기 하지만 보험사와 직원 그들의 일은 보험금을 줄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현장조사, 의료자문

한시장해로 인정할 것이냐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산더미처럼 남았거든요

 

또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환자분께서 받을 다른 보험금 혹은 다른 보상이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많은 분들이 보험에 또는 의료에 관해서 많은 또 양질의 지식이 있다면 본인께서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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